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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행사 통해 중국 공무원 초청장 적극 발급.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연계 기대경기도가 공무로 방한하는 중국인에게 여행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경기도 초청장을 발급, 경기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도내 관광지 활성화를 연계한다. 중국인이 공무로 방한할 때 비자 발급을 위해 지자체 초청장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중국기관의 공문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는 3일부터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인 전담여행업체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2인 이상 중국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기도 방문 건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 및 공무 목적 여부를 검토해 2~3주 내로 초청장을 발급한다. 경기관광상품 개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국인 전담여행업체가 경기도에 직접 초청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내 입국사증(비자)에서 공무 관련 A-2 발급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 방한하는 공무 외국인에게 지자체 초청장은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 도는 이전까지 국제교류 등의 목적으로만 중국기관의 공문을 접수 후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어서 관광업무 목적의 공무 중국인 초청장이 원활히 발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항공노선 확대에 따라 중국인 단체여행객들의 폭발적인 방한 행렬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광 시찰 등을 통한 중국인 경기도 단체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초청장 발급 시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필수적으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무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산업시설에 대한 시찰 방문도 적극적으로 알선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도 추천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로 월 100명 이상의 공무 중국인이 경기도를 추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공무 중국인에 대한 초청장 등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경기도 외래 방문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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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결과 발표에 강력 규탄 -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28일,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를 허황된 내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행사를 강행하며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역사 왜곡으로 인한 한일관계 현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협력시대 독도평화관리를 위한 경북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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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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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 연어 방류행사 포항 장기천에서 개최!!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이하 센터)는 14일 포항 장기천 일원에서 2023년 연어 방류 기념행사를 열고 어린연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행사는 연어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서식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인근 장기초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해 어린 연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어린 연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울진 왕피천으로 회귀한 연어 510마리를 포획해 연어 알을 채란하고 약 90일간의 인공부화과정을 거쳐 6㎝크기로 키운 개체들이다.이후 하천에서 50일 정도 적응기간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을 향해 바다로 나가 3~5년을 지내다 산란 시기가 되면 태어난 경북 동해안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한편, 센터는 197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린 연어 방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평균 100만 마리 이상 연어를 생산 및 방류했다.올해는 지난 7일 울진 왕피천에 어린 연어 7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14일 포항 장기천 10만 마리, 15일 영덕 오십천 1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경북 연안 기수역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포항 장기천에도 연어가 소상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올해도 「연어류 서식지 환경 생태계 조사」를 시행해 서식지 생태계 조성 및 복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어 자원 조성과 지역맞춤형 연어 생태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미반도국가해양정원의 주요 사업인 연어물길생태정원이 연어 자연산란장이자 명품 기수역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생태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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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경영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 대상자를 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전 주기에 따른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모델 분석 등을 교육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노무‧세무, 원가‧손익 분석, 고객관리 등을 교육한다. 그 외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실습 과정도 별도 운영한다. 교육 수료 후, 유망 예비창업자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보증 제도를,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은 경남도 창업특별자금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창업 컨설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개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 점검, 상권‧입지 분석 및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사전보증 연계도 가능하다. 성장 컨설팅은 소상공인 1인당 5회 이내로 진행되며, 세무‧노무‧법률, 메뉴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후에는 온라인 광고, 홍보 물품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신고(신청일 기준 1년 이내)는 되었으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을 2회 이내 실시하고, 컨설팅 후 원상복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폐업 관련 비용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도전 컨설팅은 대위변제‧법적채무 종결‧관리종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분석, 업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재도전 특례보증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는다. 특히 올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신청자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명에 대하여 신용관리 방법, 수입‧지출관리 방법, 특례보증상품 안내 등 금융컨설팅도 신규로 실시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누리집(https://dream.gnsinb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26, 5138)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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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전개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제64회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와 연계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산림청, 춘천시, 강릉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보호협회 강릉지부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합동 캠페인을 춘천시(중앙로 한국은행 앞), 강릉시(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객, 참여자 등 500여명에게 산불예방 요령과 수칙등을 안내하고 산불예방 운동 참여 서명을 받는 등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산불예방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광섭 산불방지센터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에 일조하였고 관계자는 매년 발전된 캠페인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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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23년 2월 중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약 5% 내외(잠정) 기록 중.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금운용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치한 우수인력이 기금 운용에 집중하며 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1인당 운용 규모, ‘22.6월 기준) (한국) 2조 원, (캐나다) 0.26조 원, (네덜란드) 0.65조 원, (미국) 1.43조 원 - 이를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 시장·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 및 ▴신규자산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기회를 조기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체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여 대체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체투자 비중, ’22년말 기준 추정) (한국) 16.4%, (캐나다) 59.0%, (네덜란드) 33.2%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작년은 경제상황과 투자여건이 어려워, 다른 연도와 비교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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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22억 원 1차 지원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22억 원을 1차로 지급했다.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1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취약계층 2만 3000여 가구였다. ‘새빛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후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홍보하는 등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2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2만 2000여 가구에 2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3%에 이른다. 수원시는 아직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새빛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3월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3월 안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031-228-3970, 수원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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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 직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금 3910만 원 모금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직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금 3910만 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집무실에서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2월 8~16일 이뤄진 모금에는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호금이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속해서 구호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협력해 마련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1억 2600만 원)를 전달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튀르키예가 요청한 물품(의류, 기저귀 등) 3.5t을 발송했다. 물품은 얀코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굿윌스토어 등이 후원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성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수원시 공직자, 협업 기관 직원과 수원시새마을회·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영통발전연대·매탄3동단체장협의회 등 16개 단체와 개인이 모금한 7463만 원과 소비자교육중앙회수원시지회·사만사·법문화아카데미시민로스쿨·한국부인회수원시지회 등 14개 기관·단체가 후원한 16.5t 상당 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후원물품은 의류, 기저귀, 생리대, 텐트, 식료품, 난방용품, 침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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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 덜어.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3월분납부액→ 6월(3월분+6월분)납부, 4월분납부액→ 7월(4월분+7월분)납부5월분납부액→ 8월(5월분+8월분)납부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추가로 경북도는 높은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우수등급’을 받은 재정 인센티브 2억5천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동네 음식가격 동결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이 직접 접하는 동네물가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